전쟁 끝자락에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의 존재 자체를 숨기려 했습니다. 동남아시아지역에서 일본군 ‘위안부’들에 대한 대량 학살행위가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필리핀 출신 일본군 ‘위안부’였던 Juanita Hamot이 전쟁이 끝날 즈음을 회고하며 중무장한 일본군들이 수많은 여성들을 강간했고 Fort Santiago 근방의 교회에서 그들을 쏴 죽였다고 했습니다.

생존한 이들은 버려졌으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어떠한 치료를 받을 수 없었으며, 정신적 충격,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수년간의 일본군 ‘위안부’ 생활로 인해 얻은 질병과 상처부터 고통 받았습니다. 당시 네덜란드 점령지였던 자바섬에서 태어났고 전 일본군 ‘위안부’였던 Jan Ruff O’-Herne가 말하길 그녀는 자신에게 행해진 일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가족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 받았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일본군 ‘위안부’들에 대한 배상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었을 때 일본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중 한국이 입은 피해에 대해 한국 정부에 금전적인 배상을 지급했습니다. 여기에는 기록으로 남은 미지급 부채 및 특정 손해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다루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과 같은 활동가들의 참여가 증가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고, 일본 정부가 일본군의 성노예제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992년에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배상금을 제공하고자 하며 모든 국가에 대한 총체적인 사죄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자료를 열거한 것에 불과하며, 피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명령과 책임의 발생 장소를 언급하지 않은 극히 불성실한 것”으로 강하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1993년 8월 당시 일본의 내각관방장관인 요헤이 고노는 일본 군대가 “직간접적으로 위안소의 설립과 운영, 일본군 ‘위안부’들의 이송에 관여했음”을 밝혔습니다. 게다가 고노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이 일본군 ‘위안부’들에 대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소위 고노 담화라고 불리는 담화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정부는 1991년 12월부터 조사를 진행해왔으나 이번에 그 결과가 정리됐으므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 결과 장기간, 그리고 광범위한 지역에 위안소가 설치돼 수많은 위안부가 존재했다는 것이 인정됐다. 위안소는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옛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 위안부의 모집에 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맡았으나 그런 경우에도 감언(甘言),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가 많았으며 더욱이 관헌(官憲)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적도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하의 참혹한 것이었다.

또한 전지(戰地)에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에 관해서는 일본을 별도로 하면 한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당시의 한반도는 우리나라의 통치 아래에 있어 그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대체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행해졌다.

어쨌거나 본 건은 당시 군의 관여 아래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그 출신지가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이른바 종군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몸과 마음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힌다.

또 그런 마음을 우리나라로서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에 관해서는 식견 있는 분들의 의견 등도 구하면서 앞으로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런 역사의 진실을 회피하는 일이 없이 오히려 이를 역사의 교훈으로 직시해 가고 싶다. 우리는 역사 연구, 역사 교육을 통해 이런 문제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같은 잘못을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 한 번 표명한다.

덧붙여 말하면 본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소송이 제기돼 있고 또 국제적인 관심도 받고 있으며 정부로서도 앞으로도 민간의 연구를 포함해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처음에는 고노 담화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정과 사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외무부는 “일본이 사과한 점에 대해 감사하다”고 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본 정부로부터의 공식적인 배상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나아가 2007년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누구에게도 ‘위안부’가 되게끔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고노 담화를 철회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국제인권법이 안정적이지 않았으며, 그러한 법에 따라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인해 왔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미 60년 이상이 지났기에 추가적인 사과를 요구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의견도 정부의 의견과 일맥상통합니다. 1992년부터 많은 일본 시민들이 우익 운동에 휘둘려 일본군 ‘위안부’들에 대한 배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든 나라가 성폭력에 관한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 문제를 지금 다루기에는 너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한 신문사는 “냄새나는 것의 뚜껑을 닫고 있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으며, 다른 한 신문사는 배상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만약 전쟁 배상금 청구자들이 요구하는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일본은 현 수준의 몇 배나 되는 세금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95년에 일본 정부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 기금”을 설립했으며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은 해당 기금을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법적 책임을 취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기금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는 정부가 전액을 배상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돈은 심각한 잘못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의 형태가 아니라 자선이나 복지의 형태”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정부가 지원하는 또 다른 배상금 계획을 세웠지만, 그 기금은 필리핀의 일본군 ‘위안부’들에게만 지급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기금은 다시 한 번 복지 기관들에 의해 지급되었으며, 정부가 직접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로서는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이슈에 대한 일본 교과서들 또한 이웃 국가들의 분노를 일으켜 왔습니다. 1980년대의 노력 끝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역사적인 정보가 1990년대 초반의 일본 역사 교과서들에 등재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내용 전체가 1990년대 중반의 교과서들에서 삭제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의 잔학 행위가 크게 축소화되어 서술되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성공적인 사과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잘못한 사항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설명하며 잘못한 일을 인정하는 것
•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 진심어린 반성과 깊은 회한을 표현하는 것
•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것
• 구체적인 대책을 통해 배상하는 것

비록 일본 정부는 그들이 수차례에 걸쳐 사과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일본군 성노예제의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사과를 ‘제대로 된 사과’라고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현 일본 정부는 잘못된 역사적 사실에 대해 완전한 해명을 한 적도 없을 뿐 아니라 공식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배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 수장들의 일본군 성노예제의 사실에 관한 성명을 수정, 왜곡 혹은 은폐해 왔으며, 교과서에 개재된 사실을 삭제 해 왔습니다. 과거 정부의 표현들을 부정하는 현 일본 정부의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피해자들은 지속적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여러 국가에서 군 성노예제 운영과 일본군 ‘위안부’들에 대한 성적 착취에 관여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는 여성에 대한 성적·인종적·경제적 억압을 통해 노예제를 금지하는 국제법을 어겼으며, 여성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5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일본은 수차례 이미 사과했다고 주장하며 이와 같은 문제들이 다시는 다뤄지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일본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국가들, 주로 중국과 한국은 일본의 주장이 현재의 행동과 맞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사교과서에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잔학 행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지 않으며, 현 일본 정부의 우익들은 주기적으로 신사에 참배함으로써 그들의 국민적인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후 피해자들이 겪은 수치심과 일본의 역사 은폐 노력으로 인해 대중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구조적인 적절한 배상을 얻기 위한 초기 노력 중 하나는 1900년대 중반 네덜란드 재판에서 실현되었습니다.

일본의 네덜란드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를 다룬 공개 재판이 1948년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에서 열렸습니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최초의 전범재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가담한 일본의 고위 간부들이 유죄 판결을 받아 많은 이들이 투옥되었고 한 명이 처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대중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비록 전 일본군 ‘위안부’들의 70% 이상이 한국인이었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80년대까지 한국에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윤정옥 교수가 1988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기 위한 팀을 형성했습니다. 1989년에 해당 팀은 “정신대 원혼 서린 발자취 취재기”를 출간했으며 이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키게 되었습니다.

1990년 일본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한 조사를 기피하는 것을 알게 된 이후 한국의 여성 인권 단체들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를 발족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일본과 한국 정부로 하여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생존한 일본군 ‘위안부’ 여성을 돌보고. 국제 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여성에 대한 대중 인식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정대협은 일본 정부가 일본군 성노예제에 개입했음을 인정하고, 생존자들에게 보상하며,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서한은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과 한국 정부에 전달되었지만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개입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정대협은 또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여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2002년에 소위 이 수요집회는 단일 주제에 관한 가장 긴 시위로 기네스북에 기록되었습니다.

한국 여성단체들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인식 제고에 성공했지만 일본의 지속적인 반대로 인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으며 여성들은 자원 봉사자이거나 유급 매춘부였다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1991년 8월 14일에 일본군 ‘위안부’였던 김학순 할머니가 자신의 경험을 증언하고 소송하기 위해 공개석상에 섰습니다.

김학순 할머니는 만주에서 태어났으며 17세에 일본군에 의해 끌려갔습니다. 그녀는 이후 결혼한 한 한국인 상인이 그녀를 구출할 때 까지 일본군 ‘위안부’였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6.25전쟁(한국전쟁) 몇 년 후에 모두 세상을 떠났으며, 가족 전체를 잃은 것과 함께 일본 정부의 부정에 대한 깊은 분노가 그녀를 공개적으로 증언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학순 할머니의 발언으로 인해 다른 두 일본군 ‘위안부’들이 나서서 그녀의 소송에 함께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개입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많은 문서들도 이 당시 공개되었고, 일본 총리는 공식적인 사과로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남한과 북한 모두 일본 총리의 말을 정부의 공식 사과로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이는 그 표현들과 행동이 서로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대협은 미야자와 일본 총리에게 서한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비인간적이고 가혹한 국가 범죄”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은폐된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끊임없이 요구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한국의 다른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과 다른 나라에서 온 여성들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998년 4월 일본 정부는 김학순 할머니와 익명의 두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에게 각각 2,300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김학순 할머니는 성노예 시절부터 앓던 질병으로 인해 1997년 12월 16일에 이미 세상을 떠난 이후였습니다.

2003년 4월 10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일본 정부는 여러 나라의 20만 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에게 집적적인 배상을 요구받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시 한 번 책임을 부인하고 배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비록 미국은 피해국은 아니지만 일본의 태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2007년 7월 30일, 미국은 하원 결의안 121호를 통과시켜 일본이 “명백하고 분명한 방식으로 역사적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하며 수용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대중과 정부는 전쟁 중 성폭력이 만연했으며, 일본 정부가 이미 사과했다고 주장하며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오바마 행정부는 2013년 12월 아베 총리의 일본 전쟁범죄자들을 기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2010년에 한국계 미국인 단체들은 일본군 ‘위안부’들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를 뉴저지 주 펠리세이즈에 건립했습니다. 추가적으로 2013년 7월에 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의 공원에도 일본군 ‘위안부’를 기리기 위한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그 때부터 미국에 있는 일본인 단체들은 이러한 기념비들이 “거짓 선전을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러한 기념비들의 철거를 요구하는 청원을 진행해 왔습니다. 비록 미국 정부는 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해 중립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이 두 기념비가 여전히 미국에 서 있다는 사실은 미국의 지지와 미래 세대에 ‘진실’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교육하고자 하는 목적을 강력하게 표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