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 Is it okay to peep into something fun? Stop China’s illegal distribution of Korean contents! image 한국은 말합니다.

독도 이슈

독도 이슈가 무엇인가요?

독도를 바라보는 한국의 관점

2014년 4월 일본 문무과학성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잘못된 역사적 정보를 추가하기 위한 정책을 승인했습니다.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익 아베 신조 행정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중일전쟁 미화, 러일전쟁 미화, 일본군 ‘위안부’ 정보 누락 등 일본 우익운동의 여타 행태와 동일 선상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독일이 오데르-나이세 선을 과거를 반성하는 행위로 보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려는 일본의 시도임을 보여줍니다.

1905년에 일본은 당시 조선의 영토였던 독도를 강제 점령했으며,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러시아에 대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소유자가 없던 땅인 독도를 점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패전국 중 하나인 일본은 제국주의 하에 점령한 모든 영토를 원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금도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합니다. 일본은 심지어 1905년 점령 이전에는 독도를 소유한 나라가 없었다는 기존 주장에 반하여 나아가 1953년 일본 외교 문서에서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역사서가 독도가 항상 역사적으로 한국의 영토였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출간된 세종실록지리지(1454), 동국문헌비고(1710)는 독도를 울릉도의 일부로 지정하고 있었으며 독도의 영유권을 조선이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1900년 대한제국 칙령을 통해 독도가 울릉군의 일부임을 분명히 보여준 바 있습니다.

심지어 ‘돗토리번 답변서’(1693)와 ‘태정관 지령’(1877)과 같은 일본의 공문서 또한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들은 독도가 주인 없는 영토라는 일본의 현재 주장과 직접적으로 모순됩니다. 더욱이 1946년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변경될 영토의 범위를 확정해 주는 각서인 연합국 최고사령관 색인번호 (SCAPIN) 677은 독도를 일본의 행정 및 관영 지역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 문서들은 독도가 일본의 지배하에 있지 않으며, 그러한 사실이 세계적으로도, 일본에 의해서도 인정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포츠담회담과 카이로회담과 같은 국제 성명과 더불어 한국과 일본의 공문서들은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독도에 관한 주장은 한국의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볼 수 있으며, 제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본 제국주의를 답습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Hosaka, Y. (2010, September 15). Daehanminguk Dokdo [Dokdo of Korea]. Seoul, Korea: Sejong University Dokdo Research Institute, & Chaek-Mun.

Jeon, S. (2013, August 24). Ilbon-eun Wae Dok-il-gwa Jungbandae-eh Gil-lo Gal-gga [Why is Japan taking the opposite direction from Germany]. DongA News. Retrieved from http://news.donga.com/3/all/20130824/57197903/1

Kim, Y. (2014, April 14). Dokdo-neun Neo-ko Ouianbu-neun Bbae-go… Deo Gyo-myo-hae-jin Gwageosa Dobal [Including ‘Dokdo’ and excluding ‘Comfort Women’.. Sneakier Provocation of History]. Segye News. Retrieved from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4/04/20140404003947.html?OutUrl=nave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Korea. Dokdo, Beautiful Island of Korea. I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http://dokdo.mofa.go.kr/eng/pds/pdf.jsp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12, September 6). Ten Truths About Dokdo Not Known in Japan. In Dokdo Research Institute. Retrieved from http://www.nahf.or.kr/Data/board_100/dokdo_Truth/English.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