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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연합국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간 일본 제국주의의 영향에 대해 논의한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카이로 선언에서 연합국은 일본 제국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했으며, 또한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일본이 강제로 점거한 모든 영토를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945년에 일본은 연합국에 무조건적으로 항복했으며 카이로 선언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의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두 선언에 따라 일본은 1905년에 대한제국으로부터 빼앗은 독도를 한국에 반환해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연합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작성된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를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는 것과 같이, 일본 제국에 의한 모든 피해를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카이로 선언(1943)과 포츠담 선언(1945)
카이로 선언은 일본 제국주의를 종식시키기 위해 영국, 미국, 중국 등으로 이루어진 연합국에 의해 1943년 11월 27일에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독립 선언과 이후의 일본 영토에 관한 정책을 포함했습니다. 1895년 청일전쟁 이후 일본 제국이 점령한 모든 영토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규정 또한 포함되었습니다. 카이로 선언에 따라서 독도 또한 한국에 반환되어야 했으며, 카이로 선언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한국민이 노예 상태 아래 놓여 있음에 유의하여 앞으로 한국은 자유독립국가임을 결의한다.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모든 지역에서 축출될 것이다.
1945년 연합국에 항복한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법적으로 수용해야 했습니다. 포츠담 선언의 8조 또한 일본의 카이로 선언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할 것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포츠담 선언 8조: “카이로 선언의 요구 조건들이 이행될 것이다.”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1946)
1946년에 전후 보상을 위한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의 초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각서는 연합국이 독도를 원래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 제국이 소유권을 주장한 섬으로 간주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 677호와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 1033호는 독도에 관한 행정 관리와 어업권을 설명합니다.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 677호 3항: 일본의 영역에서 …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과 제주도는 제외되며 …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 1033호 3항: 일본의 선박 및 일본 국민의 독도(북위 37°15’, 동경 131°53’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 접근을 금지한다.
참고 자료
Hosaka, Y. (2010, September 15). Daehanminguk Dokdo [Dokdo of Korea]. Seoul, Korea: Sejong University Dokdo Research Institute, & Chaek-Mu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Korea. Dokdo, Beautiful Island of Korea. I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http://dokdo.mofa.go.kr/eng/pds/pdf.jsp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12, September 6). Ten Truths About Dokdo Not Known in Japan. In Dokdo Research Institute. Retrieved from http://www.nahf.or.kr/Data/board_100/dokdo_Truth/English.pdf